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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KC인증 전안법 판매금지 품목 확인

by 세상지식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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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전기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KC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구매대행의 경우 개인 사용목적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전기제품의 품매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을 줄여서 전안법이라고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9장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32169&cid=40942&categoryId=34708

 

 

2. 구매대행은 예외

 

전안법에 의해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주요 전기용품들은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를 단순 대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구매대행은 재고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건별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터넷 구매 대행의 경우 제품별로 '구매대행'이라는 점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는 것을 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전기제품이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KC마크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이 존재합니다. 그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KC인증없이 구매대행 가능 품목

 

우선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어있는 상품은 모두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제품 또는 포장에 KC 마크가 붙지 않은 안전관리 대상 제품 중 21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KC인증없이 구매대행 불가능 품목

 

안전 관리 대상 제품 중 3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행한 아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북>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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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북>

(붙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북.pdf
1.7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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